민주, 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또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과거 방식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것도 고민했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21대처럼 비례 의석을 나눠 먹으려는 ‘꼼수 정당’ 난립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전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도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 △위성정당을 또다시 창당하게 된 점 등 세 가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위성정당 금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거대 양당의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과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해 양당 기득권이 되레 강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